1. 표현의 자유 기본원리와 보호 6분
2. 허위주장과 허위사실 유포죄 20분
3. 혐오표현과 모욕죄 15분
4. 차별과 차별금지법 8분
5. 인터넷에서의 허위표현 규제 10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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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학습목표
∙ 표현의 자유가 작동하는 원리를 살펴보고 차별금지와 양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학습한다.
■ 수강기간
∙ 수강신청일로부터 30일
■ 이수시간
∙ 1시간(5차시)
■ 제공기관
∙ 국가인권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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