닫기
과정 구분
과정 카테고리
태그
검색어

교양강좌

저작권 판례

저작권 판례 과정이미지
교육기간
30일
강의구성
50차시

강의목차(총 50강)

1. 제호의 저작물성 - 또복이 사건 10분

2. 광고사진의 저작물성 - 햄 제품 사진 사건 13분

3. 지도의 저작물성 - 전국도로관광지도 사건 11분

4. 골프장 골프코스의 저작물성 -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 사건 12분

5. 실제 건축물 입체퍼즐의 저작물 보호 - 숭례문·광화문 사건 12분

6. 설비 설계도면의 저작물성 - 화상전송설비 도면 사건 11분

7. 서체의 저작물성 - 서예작품 축제 사건 12분

8. 서체파일의 프로그램저작물성 - 서체파일 사건 14분

9. 만화영화 캐릭터의 저작물성 - 101마리의 달마시안 사건 11분

10. 상표를 구성하는 동물 캐릭터 도안이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- FOX 도안 사건 16분

11. 게임물 캐릭터의 저작물성 - 게임 신야구 사건 13분

12.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- 히딩크 넥타이 사건 13분

13. ‘리얼리티 방송프로그램’ 포맷의 저작물성 인정여부 - 리얼리티 방송프로그램 구성안 무단 이용 사건(짝 사건) 12분

14. 모바일 게임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 - 캐주얼 모바일 게임 표절 사건 11분

15. 음란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- 음란물 등 헤비업로더 사건 9분

16. 구전가요 편곡 및 2차적저작물성과 표절 여부 -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건 11분

17. 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 - 법조 수첩 사건 11분

18. 저작권 보호대상 - 까레이스키 사건 11분

19. 저작권법상 발행의 의미 - 표지갈이 사건 13분

20. 저작물이 표현된 유체물 폐기 행위의 저작자 일반적 인격권 침해 여부 - 도라산 벽화 사건 11분

21. 교과서 출판사의 내용 수정과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 -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 사건 14분

22. 저작물 변경에 대한 묵시적 동의 기준 - 롯티 사건 11분

23. 복제권의 범위 - 오픈캡처 사건 12분

24. 음악저작물 전체의 저작권이 일부 창작성이 없는 부분에도 미치는지 여부 - 섬데이 사건 9분

25. 저작권법상 공연의 의미 - 노래연습장 사건 9분

26. TV프로그램 녹화대행 서비스의 복제권·전송권 침해 여부 - 엔탈 사건 11분

27.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- 건강기능식품 허가신청서 사건 9분

28. 인용의 한계 - 이휘소 사건 9분

29. 정당한 인용의 범위 기준 - 썸네일 이미지 검색 서비스 사건 9분

30. 사진 저작물에 이용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범위 - Be The Reds 사건 11분

31. 매장 전용 CD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- 스타벅스 사건 12분

32. 상업용 음반의 판단 기준 - 현대백화점 사건 12분

33. 상업용 음반의 판단 기준(2) - 마트 내 음악서비스 사건 13분

34. 상업용 음반 등과 공연권제한조항이 저작재산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-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11분

35. 도면을 조형물로 제작하는 것이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- 입체조형물도면 복제 사건 9분

36. 동시접속 라이선스와 일시적 복제권 침해 - 주기억 장치(RAM)에 의한 일시적 복제 사건 11분

37. 이용허락 계약 효력 범위 및 동일성 유지권 침해 여부 판단 - 노래반주기 및 미리듣기 사건 13분

38. 공동창작 의사의 의미 및 공동저작물의 이용 - 뮤지컬 대본(친정 엄마) 사건 13분

39. 뮤지컬의 공동저작물성 여부 - 사랑은 비를 타고 사건 11분

40. 공동저작자의 요건 및 공동창작 의사의 의미 - 드라마 극본 무단 출판 사건 14분

41. OSP의 방조책임 - 웹스토리지 서비스 사건 15분

42. 침해물의 링크 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 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- 외국 블로그 링크 글 게시 사건 10분

43.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게시물 삭제 요청 방법에 대한 판단 - 카페 게시물 삭제 사건 12분

44. 음악파일공유(P2P)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 - 소리바다 민사 사건 14분

45. 음악 파일 공유(P2P) 서비스 저작권 침해 여부 - 소리바다 형사 사건 12분

46. 기술적 보호조치 위반의 기준 - P2P 모드칩 설치 사건 11분

47. 기술적 보호조치 판단 기준 - 노래방기기 사건 14분

48. 저작권신탁관리업에 포함되는 포괄적 대리의 판단 기준 -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저작권신탁관리 사건 13분

49. 저작권 침해의 판단 기준이 되는 의거관계를 판단하는 방법 - 선덕여왕 사건 13분

50. 자연풍경 사진저작물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 - 솔섬 사건 11분

  • 과정 저작권 판례 무료

판매금액 배송금액 할인금액

총 결제금액

  ■ 학습목표

    최신 판례 사건을 통해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여부 및 관련 법적 이해를 학습한다.

    원고/피고, 피해자/피고인/검사의 주장과 대법원 판결의 쟁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법적 논리와 논증을 이해할 수 있다.

 

 ■ 수강기간

    수강신청일로부터 30일

 ■ 이수시간

    50시간(50차시)


 ■ 제공기관

    한국저작권위원회

수료기준

수료기준
평가기준 진도 시험 과제 토론 기타
배점 100% 0% 0% 0% 0%
과락기준 80% - - - -
※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과락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.

퀵메뉴

퀵배너이미지 퀵배너이미지 퀵배너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