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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 판례(공동저작·공유·기타)
■ 학습목표
∙ 최신 판례 사건을 통해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여부 및 관련 법적 이해를 학습한다.
∙ 원고/피고, 피해자/피고인/검사의 주장과 대법원 판결의 쟁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법적 논리와 논증을 이해할 수 있다.
■ 기대효과
∙ 저작권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.
∙ 저작권 침해에 대해 다양한 법적 주장과 판결을 분석하며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.
■ 수강기간
∙ 수강신청일로부터 30일
■ 이수시간
∙ 13시간(13차시)
■ 제공기관
∙ 한국저작권위원회
학습목표
∙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한 「저작권 판례」 콘텐츠 가운데 공동저작, 공유, 기타 저작권과 관련된 판례를 분류하여 게시하였음.수료기준
| 평가기준 | 진도 | 시험 | 과제 | 토론 | 기타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배점 | 100% | 0% | 0% | 0% | 0% |
| 과락기준 | 80% | - | - | - | - |
※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과락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