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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 침해 대응
■ 학습목표
∙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 및 소송 외적 대응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.
∙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저작권 침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.
■ 기대효과
∙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이해하고, 필요한 경우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의 절차를 파악하여 저작권 침해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할수 있다.
∙ 이를 통해 창작물을 보호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.
■ 수강기간
∙ 수강신청일로부터 30일
■ 이수시간
∙ 3시간(3차시)
■ 제공기관
∙ 한국저작권위원회
수료기준
| 평가기준 | 진도 | 시험 | 과제 | 토론 | 기타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배점 | 100% | 0% | 0% | 0% | 0% |
| 과락기준 | 80% | - | - | - | - |
※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과락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.
